■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을 언급했죠. 어제 통일부가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을 알리면서 기대감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을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진전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확실한 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북한. 정부가 꺼내든 북한 개별관광 카드,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어떤 방식인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조성렬]
우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육로로 직접 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등 제3국을 거쳐서 이른바 조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회 방식이죠. 또 하나는 군사분계를 넘는 건 같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남북한을 왕래하는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 중인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 지금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조성렬]
지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고 특히 작년 12월에는 북측이 2월 말까지 금강산 관리 시설들의 완전한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당 회의에서도 북한은 대미협상에 대해서 사실상 중단선언을 했고요. 또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통일부는 개별관광, UN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는 개별관광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박사님, 그동안 한국 국민이 북한에 가려고 하면 북한측의 초청장을 통일부에 먼저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제는 초청장 없어도 제3국을 통해서 북한 비자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성렬]
우리의 경우에는 방문증명서가 필요한데 중국을 통해서 가게 되면 중국 여행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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